11월 23일 건축사회관서 “국건위 대통령소속 존치” 한목소리
“건축정책 통합 조정·안정적 실행 위해 현행 유지 필요”

11월 23일 대한건축사협회 등 30여 건축단체들은 국건위의 대통령소속 유지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11월 23일 대한건축사협회 등 30여 건축단체들은 국건위의 대통령소속 유지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를 주축으로 하는 한국건축단체연합 등 국내 건축계를 이끌어가는 대표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대통령 소속 유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성명서 발표에는 석정훈 한국건축단체연합(FIKA) 대표회장(대한건축사협회장), 천의영 한국건축가협회장, 최창식 대한건축학회장, 김혜림 한국여성건축가협회장, 전영철 한국건축정책학회장이 함께한 가운데, 건축 관련 역사·교육·도시계획·조경 등 30개 범 건축단체가 참여했다.

11월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건축단체들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정부 부처 간 상충하는 법령과 갈등의 중재에 나서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건축정책을 통합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 기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소속 위원회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그동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정책 수립·조정, 건축행정 개선, 우리나라 건축·도시정책에 관한 정책 전반을 총괄하며 국민 삶 품격과 경제 활성도를 높이는 근간이자 건축정책 전문기구로 기능해왔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김혜림 한국여성건축가협회장, 천의영 한국건축가협회장, 석정훈 한국건축단체연합 대표회장(대한건축사협회장), 최창식 대한건축학회장, 전영철 한국건축정책학회장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통령소속 유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뒤 성명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김혜림 한국여성건축가협회장, 천의영 한국건축가협회장, 석정훈 한국건축단체연합 대표회장(대한건축사협회장), 최창식 대한건축학회장, 전영철 한국건축정책학회장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통령소속 유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뒤 성명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건축 분야의 정책 심의, 범부처 차원의 건축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8년 12월 설립됐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정부 위원회 통합 방침을 밝히며, 지난 9월 말 정부입법 형식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성명서에서 건축단체들은 민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정부 위원회 감축 의지에 대해서는 찬성했다. 다만 건축 관련 법령 440여 개 중 국토교통부 소관이 91개로 20.7%에 불과하고, 국토교통부 외 정부부처 소관이 전체의 79.3%를 차지할 만큼 건축정책은 범부처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는 점, 또 세계적으로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2030년·2050년을 결정할 건축정책과 미래 방향성에 대해 깊게 고민한 결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반드시 대통령 소속으로 건축정책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는 점에 공통된 인식을 갖고 이날 전격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

석정훈 한국건축단체연합 대표 회장(대한건축사협회장)은 “건축단체들이 이처럼 뜻을 모아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것은 이 사안이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을 밝히며 “올해 국가 예산이 607조 가량 되는데, 꼼꼼히 들여다보면 예산의 많은 부분이 직간접적으로 건축에 관련되어 있다. 이는 건축정책이 국민 생활에 얼마나 밀접하게 작용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건축이 국가의 품격을 높이며, K-건축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정책을 실현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건축 관련 정책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전문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동성명서 발표장 전경
공동성명서 발표장 전경

한편, 공동성명에 참여한 건축 관련 단체는 대한건축사협회·한국건축가협회·대한건축학회가 소속된 한국건축단체연합을 주축으로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건축정책학회, 한국건축설계학회, 서울건축포럼, 대한설비공학회, 한국BIM학회, 한국강구조학회,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 한국건설안전학회, 한국건축시공학회, 한국건축역사학회,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한국공간구조학회, 한국공간디자인학회,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한국도시경관디자인학회,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한국색채학회,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한국전산구조공학회, 한국조경학회, 한국주거학회, 한국초고층도시건축학회, 한국퍼실리티매니지먼트학회를 포함 총 30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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